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해권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72		발의연월일 : 2023. 4. 28. 발 의 자 : 정해권·이순학·박창호·유경희·임춘원·김종배·박용철·이명규·김용희·문세종·김대중·조현영·나상길 의원(13명)

1. 제안이유

가. 기금운용심의위원 관련 내용 및 위원회 운영 방법 등을 정비함으로써 악취관리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악취관리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안 제2조)

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수 변경 및 대상 추가 (안 제6조)

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다. 관계법령

라. 비용추계서(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인천광역시의 악취관리를 위한 인천광역시”를 “인천광역시”로, “설치ㆍ운용한다”를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하며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악취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분임기금운용관은 악취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며, 기금출납원은 악취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하고,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4조부터 제8조까지로 하며,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5조(종전의 제6조)의 제목 “(기금의 용도 및 사용)”을 “(기금의 용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느 하나의 용도”를 “용도”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악취관리”를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시설에서 배출하는 악취저감시설 설치”로 한다.

제6조(종전의 제7조)의 제목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악취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0명”을 “15명”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를 “구성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악취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제6조(종전의 제7조) 제4항(종전의 제3항)제2호 중 “기금”을 “기금 운용 및”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금 출연기관 담당부서의 장

제6조(종전의 제7조)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장은 악취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을 “위원”으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종전의 제7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담당부서장”을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8조(종전의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를 삭제하고, 제11조를 제10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ㆍ의결된 사항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제6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 임기의 기산일을 기준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의 악취관리를 위한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한다.	제2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 인천광역시 -----------------------------------------------------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하며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신 설>	② 기금운용관은 악취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분임기금운용관은 악취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며, 기금출납원은 악취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4조(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삭 제>
제5조 (생 략)	제4조 (현행 제5조와 같음)
제6조(기금의 용도 및 사용)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사용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등) ① ------------------ 용도-------------------.
1.「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악취관리 사업을 위한 융자	1.-------------------------------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시설에서 배출하는 악취저감시설 설치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생 략)	제6조(악취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 15명 ------------- 구성한다.
<신 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악취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장은 악취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서 신설>	④ 위원----------------------------------------------------------------------- 사람 ---------------------------------------------. 다만,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기금 관련 전문가	2. 기금 운용 및 --
<신 설>	3. 기금 출연기관 담당부서의 장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부서장이 된다.	⑤ ---------------------------------------------- 담당부서의 장---.
⑤ (생 략)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신 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8조ㆍ제9조 (생 략)	제7조ㆍ제8조 (현행 제8조 및 제9조와 같음)
제9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융자사업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근거하여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악취관리 사업에 대해 융자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융자사업 대상은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에서 배출하는 악취를 저감하기 위한 시설로 한다. ③ 융자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제11조 (생 략)	제10조 (현행 제11조와 같음)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 제28조(조례)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

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을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자산의 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① 기금운용계획안은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된다.

② 운용총칙에는 기금의 설치목적,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자산 취득에 관한 총괄적 사항을 규정한다.

③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수입계획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章)ㆍ관(款)ㆍ항(項)으로 구분하고, 지출계획은 그 내용의 기능별ㆍ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요항목은 분야ㆍ부문ㆍ정책사업으로 구분하고, 세부항목은 단위사업ㆍ세부사업ㆍ목으로 구분한다.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 한다)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의2(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행정안전부에서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역상생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이라 한다)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발전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서 조합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4명

3. 지방재정ㆍ지방세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성별을 고려하여 조합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5명. 이 경우 2명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조합의 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규약으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운영에 따른 사업비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을 위해 위원회 운영 방법 등을 규정하는 조례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비용추계서 미첨부

4. 작성자

환경국  대기보전과장  정낙식